• 본 자료는 최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학습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놓은 용어집입니다..

대표당사자 소송(Class Action)과 단체소송

• 오늘날 대량생산·대량소비의 경제구조하에서 다수소액의 피해가 번번히 발생 하고 있으나 개별적 권리주장을 기초로 하는 전통적인 민사 소송절차나 법리에 의하여는 소액다수의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. 개별소송에 의해서는 소송에 드는 노력, 시간, 비 용면에서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비자는 막강한 대기업과 정면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. 이러한 다수소액의 피해를 일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미국법의 대표당사자 소송(Class Action)과 독일법의 단체소송제도이다. 대표당사자 소송은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피해자군(Class)중에서 대표자가 나서서 피 해자군에 속하는 총원의 청구총액을 일괄하여 소송하고 일거에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소송형태를 말하며 1966년에 개정된 미국연방 민사소송 규칙 제23조에 최초로 성문화 하였다.

쿨링오프(계약취소권: cooling off)

•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입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.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후 7일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다. 방문판매시에도 소비자들은 판매원 의 교묘한 화술에 유인되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.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냉정을 잃고 비합리적으로 계약할 위험성 이 있기 때문에 계약 취소권을 인정하게 되었다.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계약일을 포함해서 7일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 다. 직접 취소하 지 않고 우편을 이용할 때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내용증명 우편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. 그 밖에도 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 단체에 문의 하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PL(제조물 책임법) 관련 용어집

제조물 책임법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놓았습니다.